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에너지법 , 환경법 자문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법적 자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간의 행정청의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발행위과정에서의 각종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평가절차가 진행되는 장기간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각 개발행위 단계별 대응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태양광/풍력발전소 입지분석 및 토지이용규제 확인, 태양광 조례로 불리는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검토 등 오랜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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