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의 경우 시설용량, 개발행위면적 규모 등에 따른 입지분석이 필수입니다.
법률분야의 입지분석이 최근에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한전계통여부) 등을 제외하더라도, 토지이용 규제(지목, 용도)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태양광발전소 거리규제),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 생태등급도 확인, 평균경사도에 따른 산지관리법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로펌의 입지분석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 입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목, 토지이용규제확인
: 지목, 용도에 따른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의 규제 확인
2.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개발행위신청, 도시관리계획결정
: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개발행위신청서, 주민제안서의 각종 텍스트 법률적 문제점 리뷰
3.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검토
: 생태등급도, 산지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입지 분석
4. 입지 조건 분석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실시 여부 분석
5.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규제, 저촉 여부 분석
: 각급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기준에 따른 저촉 여부 분석 실시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리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전 법률검토를 통하여 부결 가능성 최소화
7. 민원 해결 프로세스 제공
: 민원해결간 합의서, 주민합의서 작성안 제공
8. 불허처분 이후의 소송대응 전략 구상
9. 해당 지자체별 불허 사유 분석
: 지자체별 불허사유를 예상하고 분석하여, 부결가능성, 불허가능성 최소화
입지분석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필수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저희 로펌을 통하여 사업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각종 사업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육상형, 수상태양광, 건축물 옥상), 풍력발전 등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1심을 패소하고 왔다는 언급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한 이유를 여쭈어 보면 대부분이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준 변호사라거나, 아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선임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절차, REC 가중치나 PPA계약, 전기사업인허가 및 개발행위인허가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주변에 종종 있으나, 발전소 인허가 관련 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계통연계 등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당 로펌은 태양광, 풍력발전, 스마트팜, 지역 주민 분쟁, 하자소송, 계통접속 지연 관련 분쟁, 가중치 결정과 관련한 분쟁,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매각, 양도양수 등 다양한 분야의 누적된 경험을 보유한 로펌으로 관련 소송건수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도급계약, 공사계약 등의 복잡성, 인허가절차상의 문제점, 주민 민원과 관련된 공사중단 등의 어려움, 자금대출과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계약서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통상 에너지업체에서 제공하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서명만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리한 조항이나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가중치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나, 이의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는 산자부장관이 3년 단위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가중치 부여여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 기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물로 보지 않아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가중치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의 산정시에는 개별 규정을 해석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관련 법률(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의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중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중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의 가중치 결정이 아니거나, 잘못된 가중치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매각이나 인수의 문제는 부동산매매, 주식양도양수 등 특수목적법인(SPC)과 사업권(발전사업권, 개발행위허가권)의 매각과 맞물려 있어서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양도양수과정에서의 회계상의 문제, 조세부과의 문제등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