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
- 미국 워싱턴 로펌 Hershikovitz & Associates
인턴쉽
- UN 국제해사기구(IMO)
해사법대학(IMLI) 연수
- 미국 코넬대학교
CCTEC(기술이전센터) 연수
경력사항
- 해군, 국방부, 한미연합사 법무관
-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 해군 군사법원 부장판사
-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군검사
- 대한민국 정부 대리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소송 다수 수행
-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인
행정법 상담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최종실류 소고춤 보존회 자문변호사
- 윌스기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前)
-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前)
-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現)
- 산업통상자원부 청문 주재자
- 인하대학교 로스쿨 신재생에너지법 특강
자문 업체/기관
- (주) 천진에너지
- (주) 정도에너텍
- (주) 솔라도시 주식회사
- (주) 가교
- 안전한 태양광발전소 나라
- (주) 해성전기
- (주) 한국신재생서비스
- (주) 한국에너지서비스
- (주) 송현R&D
- (주) 동일에셋
- (주) 옥성
- (주) 삼양통신
- (주) 에너지코리아
- (주) PJE
- (주) 지산태양광발전소
- (주) 쏠라뱅크원
- (주) 종로전기
- (주) 한국에너지
- (주) 금강에너지
- (주) 현대스틸산업
- (주) 이엠
- (주) 블루플래닛일호
- (주) 디에스태양광발전소
- (주) 피브이플랜트십일호
- (주) 제이케이에너지
- (주) 백두
-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 세일기술
- (주) 유림발전
- (주) 유니온라이즈
- (주) 바이와알이코리아
- (주) 에타솔라
- (주) 피브이에너지
- (주) 한국에너지기술
- (주) 한국신재생서비스
- (주) 수륜개발
- (주) 봉현발전
- (주) 메가솔라
- (주) 제인에너지
- (주) 지피에너지
- (주) 제이에스파워
- (주) 제이비솔라
- (주) 현대SWD산업
- (주) 메가솔라
- (주) 유비프라임
- (주) 바이슨에너지코리아
- (주) 해테크
- (주) UPC솔라코리아
- 한국태양광기업인협회
- (주) 트윈솔라코리아
- (주) 삼성에너지
- (주) 더블일렉
- (주) 세이브에너지
- (주) 광명테크
- (주) 부국이엔씨
- (주) 미성통상
- (주) 유피씨솔라코리아
- (주) 해와람
- (주) 우림
- (주) 미래솔라
- (주) 에스엠이엔씨
- (주) 탑인프라
- (주) 토광
- (주) 한국그린에너지
- (주) 정우기술
- (주) 광격쏠라
- 전국태양광
- (주) 대명이앤씨
- (주) BNW E&C
- (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 (주) 우림
- (주) 굿솔라
- (주) 이룸테크
- (주) H에너지
- (주) 대아전력
- (주) 마현에너지
- (주) 지원쏠라
- 기후솔루션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주) MS솔라시스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간에 필요한 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초기 전기사업신고,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법률자문, 지자체 상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상당수 지자체의 조례, 규정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인허가 취소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아주 낮은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청,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하고, 내부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치밀하게 분석하여 다투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인허가 과정의 지역주민 민원, 사업대상부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이 나왔는지를 검토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전기사업허가권(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권 매각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임도를 개설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사업부지의 용도에 맞게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대책과는 별개로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반대의 주요 원인이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경관훼손등을 그 반대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솔루션을 찾으셔야 합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경남 사천, 함양, 산청, 하동, 밀양, 합천, 하동, 경북 봉화, 청송, 구미, 의성, 봉화, 영주, 충북 단양, 옥천, 제천, 충남 서산, 청양, 태안, 서천, 예산, 부여, 당진, 전북 무주, 강원 홍성, 원주, 고성, 경북 영주, 김천, 울진, 강원 삼척, 양양, 화천, 철원, 평창 등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사업주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업주분들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비변호사를 찾아가서 행정심판에 패소(기각)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적정한 수임료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자문을 받으신다면 사업수행간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육상형, 수상태양광, 건축물 옥상), 풍력발전 등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1심을 패소하고 왔다는 언급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한 이유를 여쭈어 보면 대부분이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준 변호사라거나, 아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선임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절차, REC 가중치나 PPA계약, 전기사업인허가 및 개발행위인허가 과정에 대해 잘 몰라 패소를 하였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주변에 종종 있으나, 발전소 인허가 관련 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계통연계 등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당 로펌은 태양광, 풍력발전, 스마트팜, 지역 주민 분쟁, 하자소송, 계통접속 지연 관련 분쟁, 가중치 결정과 관련한 분쟁,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매각, 양도양수 등 다양한 분야의 누적된 경험을 보유한 로펌으로 관련 소송건수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변호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행정소송, #태양광발전 행정심판, #발전사업허가 행정소송, #개발행위불허가 행정소송, #태양광발전개발행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 취소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개발
- 신재생에너지에 특수한 규제 대응 자문, 인허가 자문
-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변경,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제반 자문
-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관련 자문
- 발전소/플랜트 건설 관련 입지분석, 환경/재해영향 평가 자문
- 발전소 건설 관련 EPC 계약, O&M 계약 자문
- SPC 설립자문, PF 대출약정 관련 자문
- 전기사업인허가, 개발행위인허가 취소, 갱신 등 자문
- 지역 주민 민원과 관련한 분쟁 자문
에너지기업/발전소시공업체/전기공사업체 자문,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환경소송, 인허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개발단계별 법률자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2층(서초동, 블루콤빌딩)
변호사 직통 상담 전화 : 010-2588-0557